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미가입기간 1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보수월액이 250만원이면 한달치 4대보험료가 대략 23만원 정도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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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시에 인수인계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면 됩니다. 인계인수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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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총 6일치의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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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인사발령이 아닌 단순 출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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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후 소급분 지급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을 특정월에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소급분만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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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증명서 발급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하지만 위탁계약서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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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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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15개에 대한 권리 전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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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다면 회계기준(1.1)에 따라 동일한 일자에 전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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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게 됩니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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