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연봉협상시기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연 240만원 이하 등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으로 하여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단체협약으로 2시간을 부여하기로 규정된 경우라면 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으로 장기간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특정시점에 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기간도 실업급여 일수산정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계약만료 이전에 합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부 구하기 어렵다면 있는거라도 최대한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