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이전에 짧은 근무경력이 있다는 사정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아래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단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는 넥타이를 착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에 임금인상기준을 명시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각 매장별로 5인이상인지를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가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어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님의 흡연시간 및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