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6일의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을하여도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11개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강제적인 근로로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단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되, 그 효력과 내용을 좁게 해석하여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 연관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회사에서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 x 4 + 5.6(주휴시간) x 9,200원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급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시간만큼 시급을더하면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당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기때문에회사의 처리가 법상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근무를 하였다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해당 부분이 다시 취업을 할 때 설명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별도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세금만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