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상용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근로시간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 이후 일용직 근무이므로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 충족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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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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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의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조항에 대해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히사직권유를 한게 아닌 당신과 일을 못 하겠다, 태도를 바꾸고 재직하던지 정리하던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후에 퇴사를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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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할때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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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충당금?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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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진급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 대표자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대표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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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단체로 진정사건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단체로 진행할수 있다면 하시길 바랍니다.)2. 14일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3.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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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쓴 상태여도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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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측정시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식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209시간) 2,015,465 야간근로수당(40시간) 192,868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 소수점으로 인하여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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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30일 퇴직시 연차갯수는 7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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