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되므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10일 2시간을 제외한 15일 8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중간에 타 업체에 근무한 부분은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4월에 한달동안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개념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퇴사로 평가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승계가 된 이후 퇴사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서의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5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느 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받던 특정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