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금액이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지급공제액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 정상적으로 공제가 된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는 계속공제가 됩니다.(국민연금은만 60세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재보험 소견서(초진 소견서)는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최초 진단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변동되어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상실후 재취득을 하여야 합니다.단절없이 4대보험을 재취득하게 되므로 대출시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