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인상에 대한 협의가 있거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1,544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를 시행하여 타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에 대해 실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라면 사직을 권유에 볼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권유 거부시 해고를 하여야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 의견충돌은 어디에서 근무하든 발생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전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3개월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이후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자유롭게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부모)수당은 지원목적이 다르기에 별도의 정책이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이 행한 정당한 파업이라도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조 내부 규약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