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유급으로 해주더라도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와 관련한 질문자님의 과실 및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실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계속근로를 하였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365일 *30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전에 통보후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