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대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회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근로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법적으로 5일근로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5일로할지 주6일로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3,310,587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618,630원지방소득세는 61,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책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거법령없는 조회는 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대상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조회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최대1년만 인정이 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다른 사업장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