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감액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설립시 꼭 상급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므로 추가적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와 명절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 등을 가야 합니다. 다만 명절연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9개가 발생하는거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9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략 6월정도에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꼭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평일 2일을 휴일과 휴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거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7개월이 조금 안되므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느 은행에 가입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중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