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3.3%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인사명령에 따라 동일 대표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부분도 퇴직금 발생에 있어 크게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를 시켜놓고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 9개가 있는 상태라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면노조라 함은 노조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그러한 노조 중 일정 요건, 즉 노조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개의 연차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원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적극 보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일 및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이 아닌 특정주에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