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회사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와 구두로 연봉과 별도로 식대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의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두루누리지원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도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0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0개이고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 휴무에 더하여 1월의 법정공휴일은 총 5일이 됩니다.(1월 1일과 설연휴 3일, 대체공휴일 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