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11월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후에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판례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 근로일 전체에대해 결근한 것이 아닌 오후 근무는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 및 세금신고시 자녀분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통상 주민번호를 물어보기 보다는등본 등을 제출하라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용직이 아닌 1년 동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직 근무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된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계약직은 10일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자가 아닌 주3일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도 출근한다고 보는 규정은 법령(근로기준법, 향토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이 365일이건 윤년이어서 366일이건 1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치 퇴직금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알바를 하여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24/40 x 8로 계산된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1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