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 자체적인 조기퇴근 제도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의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한주 근로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포함하여 대략 26 ~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후에 가입하여지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한달 월급 지급시 30%이상이 체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나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금액에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결혼준비를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신청하기가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직원이 출퇴근중이나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공단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및 승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 자체가 징계의 성질이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상 질문자님이 승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