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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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단기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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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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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보다 3주정도 이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에해당하므로 당연히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계산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 / 365)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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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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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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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두번째처럼 식대 10만원을 비과세처리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전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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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시추가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휴무일 등 일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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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제한 허용되지 않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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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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