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근거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되었다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게 될겁니다. 이후 회사에서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3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동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가계를 잘 보관해두면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휴가원이 없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 다툼이 생길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08년 5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는 21개, 2022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가 21개입니다.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