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실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일단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횡령으로인하여 해고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일단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횡령으로인하여 해고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질문자님 근속기간 전부가 인정되지만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는 몇년을 근무하든 180일 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 동안 받지못한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나, 격일제 근로로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