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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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35시간의 경우에도결근이 없다면 한주 7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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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처벌규정도 있습니다.)물론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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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한달 전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약정된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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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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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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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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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부터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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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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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하기 전과 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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