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초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낮춘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액이 적어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비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절차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니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말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퇴사처리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상실 및 재취득이 맞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회사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날,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한 경우 2일치의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과 공휴일이중복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