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통 납품업무를 위해 차량으로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쉽게 한달이 될때까지 회사에서퇴사일을 늦출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중에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초과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근 경력이 있다면 관련분야(폐기물 등)나 사무자동화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여 이직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는 네이버의 취업카페 등에 가입하여 질문을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글만보고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처벌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되기 떄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 회사에서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회계연도(1.1) 기준 171.7개 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