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50일이 아닌 90일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상용직 일수도 포함되며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춰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직위해제 기간 중이라도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같이 영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피크제의 회사마다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시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가 2021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