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지만 2시간 지각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여 2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는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보험이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8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적용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소진에 대한 이야기 없이 7월 출근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태가 안좋은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대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분모에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인 근무일수에도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났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