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장소변경 및 추가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실제 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매출과 상관없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전에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특정된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인상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필수교육 수강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입사 전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됩니다.(55세 이후 부과) 그러나 질문자님이 IRP를 해지하여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수령하는 경우 이연되었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