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계약직 근무기간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한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2.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대략 5일에서 10일정도 부족)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주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퇴직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후 재취득을 한 경우라도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