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7월부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연장근로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과 별개로 한주 70시간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무도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가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예고기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사합의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에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