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1일, 12일 모두 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5이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임금인상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지급받을 보수(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을 하셔야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다툴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험상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3.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조퇴시킨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강제 조퇴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일인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