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주5일근무이고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43 ~ 44일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일용으로 채용된게 아닌 상용으로 채용되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외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정상근무와 다를건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 대략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5%정도가 인상된다면10,000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부분은 없으며 회사마다 복지차원에서 내부규정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