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어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80일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늘어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 마지막날까지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퇴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중복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