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관련 조항은 2018년 3월 20일부로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가 맞습니다.2.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노무수령거부 없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날짜가 잘못 기재된것 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으로 평가점수가 저조할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