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법이 개정 시행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각각 1년씩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 후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6일 근무를 하였다면 7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혜택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 9.5시간으로 계산하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08,911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납을 한다고 하여 개인 신용도 점수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진게 아닐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한달정도 병가, 휴가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