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기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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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만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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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만기 후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기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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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한후 4대보험 가입내역(회사의 도움 없이도 질문자님 스스로 출력 가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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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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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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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9월 30일 일자로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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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소급분의 경우에도 이전꺼는 제외하고 최종3개월에 발생한 소급분만 가산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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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또한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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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험관계 성립신고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 미가입기간만 가입하면 됩니다.3.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근무했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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