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물어보아도 면허는 있지만 운전경험이 없어 아니오로 체크를 하였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따로 쉬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6시간 근로를하는 경우 4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려는 경우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한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표시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