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미지급에 대한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5. 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6.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7. 법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46.3개 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8월 24일 : 15개, 2022년 8월 24일 : 15개2. 회계연도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1월 1일 : 5.3개, 2022년 1월 1일 : 15개, 2023년 1월 1일 : 15개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보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폐업으로 인한부분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며 질문자님의 소득도 그많큼 많이 잡히므로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전 약정한 주차장 제공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요구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