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기보다는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거쳐야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두 제도 모두 요건충족시 중복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갱신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직원복지를 위해 내부규정을 통해 연차를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 단순 직원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수입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부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을 안주려고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재계약으로 11개월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