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최대 8시간이 발생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4. 소리지르며 화낸 부분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5. 고용노동부 신고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물론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착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볼펜으로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본을 하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2. 합의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여 일주일 일한 임금지급 관련 부분도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총재직일수/365*30*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7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수용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