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소속인지 국내법인의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채용되는 경우라면 국내 4대보험이 아닌 해외 현지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인의 겸직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해 업무에 종사 또는 다른 직무에 제한되므로 질문자님이휴가중이고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바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적발은 세금신고 관련해서 문제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시간 2시간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 2시간 이후 개인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 이외에도 차량유지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일정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부분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로 설정한 연장근로시간(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퇴사통보를 약정하였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2.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3.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4 .연차는 입사일 ~ 마지막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