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시감독이든 정기감독이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기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 신고 내역 등도 참고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1번은 한달 미만 계약직이고 2번은 한달 이상 계약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계산에서 자가격리로 임금을 못받은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회사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