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법하며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네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3. 실제 5인이상 사업장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4.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5.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 통과되었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4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와 주휴수당이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급여이체증)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탈모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적 요인인 세탁공장의 열기 및 화학세제와 탈모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60시간으로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2. 회사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3. 납부유예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보험료를납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결정이 됩니다. 되도록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