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이중취업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비율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급여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습니다. 전문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전역 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2.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이 서류들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줘야 합니다.상실사유만 다르게 적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사실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시간 점심시간이후 바로 일을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고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