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한후 근로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위 강등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 강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실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제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이전지장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2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월 휴무가 6회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73,64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로 계산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