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출퇴근 관련 입증자료가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회사에서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결근처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부서장에게 규정과 달리 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근무현황에 있는 이름중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절자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육아휴직 중 발생부분에 대해 별도약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과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77,220원입니다. 그리고 경력 및 보전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2,161,500원/209시간 x 8시간 = 82,736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