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 출근에 대하여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500,000 / 209 = 16,746원 입니다.3.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당 16,746 x 1.5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 참고로 휴일근로부분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네 최저임금 차액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므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지방세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약 1,862,64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웃소싱 업체에 알선한 일자리에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3.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4. 15일 이전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가 되었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