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진단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며 다른 가족이 있음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주장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정상적인 근로일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일로 정한날을 의미합니다.2. 법정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보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지만 우선은 동료분과 함께 해당 상사분에게 사과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라면 위의 3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각 사업장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관련 부분이 별도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인지가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