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무원 인사규정 제66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항 "일반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퇴사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업무지시를 한다면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이고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2. 계약서상 서명을 한 경우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제출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차량유지비로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치료후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사나 지사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본사와 지사의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