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관련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후배분의 경우 4대보험가입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는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을 연차대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천만원을 10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연봉계약기간을 연말로 맞추기 위해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연말로 연봉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은 일용직에대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닌 월 급여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