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하는 사업장에 잠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근무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신고에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언제 결근을 했느냐에 따라 발생된 연차 갯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로연수자의 경우 직책과 직무를 반납하고 파견근무의 형태로 연수를 받게 되고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시 가족들을 피부양자 등재하려는 경우라면 가족들의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려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를 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4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말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고작년부터 근무한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