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변경시 근무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일만 공백기간을 둔 경우이고실제는 공백없이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지급일 기준 재직중일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되지만 육아로 인해 휴직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인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라면 휴직을 요청한 후회사에서 거절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가키트로 음성이 나왔는데 회사의 지시로 pcr검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지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2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일과 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확인하거나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비용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실제 퇴사사유에맞게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