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029,8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사실을숨긴 부분이 해고사유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일정비용을 받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회계처리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사업이라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번 2번과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