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협의하여사직일을 조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금액 등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에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마지막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를 가린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에대해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출근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1개월간을 결근처리 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휴일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5 x 7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2년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취업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두번째 직장에서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평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해주면 됩니다.3.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4.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