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간 세전 월급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반드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 관여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납부한 지역의료보험료는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환급과정은 취득신고 이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할 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0.5명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1명으로 계산됩니다.2.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자대면을 한다고 하여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하고 이야기하지 말고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은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알려줄 법상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므로 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들어가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