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6.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7.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차제외라고 명시를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 연차는 소멸이 되지만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주셔야지 연차 발생개수 및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하지만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인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정정처리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 26번 코드의 경우에도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증거가 명확한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4.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 · 단속적 근로로 승인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으로, 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 휴게시간 · 주휴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입사시점 부터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11월 10일 : 15개, 2021년 11월 10일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된 사업장에서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제공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의 임금항목 중 식대가 전직원을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0만원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