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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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되도록 무단결근하지 마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영역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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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기재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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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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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채용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4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해고일에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전 직장일수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해고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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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만 상실된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왕이면 전산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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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즉시해지권은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취지가 있으므로 취업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의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실제 소송제기에대한 언급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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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이 되어도 이직확인서가처리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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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출장비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 자체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별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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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 및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는 제도는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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