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이러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시급을 적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15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소진하고퇴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고 2022년 7월 이전에 퇴사를하는 경우이므로 2021년 7월 부터 12월 말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2013년 5월부터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상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판단기준은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한 경우이므로 연장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한 내용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하기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이 정황증거가 된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불법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5개월간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순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로계약기간을 두어 작성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내년부터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