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였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73,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퇴사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려는 경우라면 사유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면접비를 받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고용센터의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한주 2일을 근무한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맨 마지막 사진의 근로계약서상 제1조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