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11+15)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것 보다는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장근무형태 등을 알려주고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을해고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잦은 지각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해고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를 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발생하는지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 병원비와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더 근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그동안 일한임금만 정산 요구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0월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12월 14일까지만 신고가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성립신고를 하면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근무하는 인원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